온천동 메아리

박종덕 (수필가, 선거관리위원)

투표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1. 서설

1948년 5월 제헌국회의원 선거이래 50여년간 많은 선거를 해본 경험이 있지만 아직도 우리국민들 중에는 투표방법을 몰라 신성한 권리를 행사를 안타깝게도 무효화하는 경우가 적지않다.

필자는 지난 연말에 있었던 15대 대통령 선거에 아산시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으로 부재자 투표와 개표사무관리에 시종일관 참여하여 그것을 직접 체험한바 있다.

그간에 있었던 그 어느 선거보다도 공정한 선거가 되어 후보자는 물론 유권자인 국민 모두가 그결과 대하여 승복하였으니 다행스럽기그지 없다.

이제 우리나라 민주주의도 이만큼 발전을 하였다는 척도가 된셈이다.

그러나 선거에 임하는 자세면에 있어서는 극히 소수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상당수가 이유없이 선거에 불참을 하는가 하면 사전 충분한 검토없이 선거에 임하고 잇었으며 더욱이 투표방법을 정확히 몰라 신성한 주권행사가 본인도 모르게 무효화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상존하고 있었다.

2.민주정치와 선거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가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하였다. 그러면 왜 인간은 정치를 해야만 하는가? 그것은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질서한 약육강식의 혼돈의 세계가 아니라 일정한 질서가 지배하는 사회적 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질서있는 사회체계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인간은 유사이래 여러가지 정치제도를 만들어 냈고, 이를 체험을 통하여 검증해 온바있다.

그가운데 하나가 바로 곧 민주정치이며 우리는 오늘날 민주정치가 현존하는 다른 어떠한 정치제도보다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렇다면 민주정치의 가장 근본적 토대는 어디서 형성되는가? 그것은 국민들의 정치참여로부터 나오고 그와 같은 정치참여의 대중 즉 중앙통로가 곧 선거라고 할수있다 그러므로 선거는 민주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행사이자 과정으로서 주권재민의 원칙이 담보되는 최후의 보루이다 따라서 선거야말로 일반국민들이 그들의 정치적 주장을 정치과정에 반영할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3.선거권 행사 참여

위에서 본바와같이 선거가 국민 각자의 정치적 주장르 정치에 반영하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한다면 국민들은 각자가 자기가 행사하는 한표에 대한 소중함을 인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선거에 앞서 입후보자 개인의 신상은 물로이고 소속 정당의 정강, 정책 그리고 과거의 공약에 댛나 이행여부등을 세심하게 따져보고선거를 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그 투표 방법도 정확하여야 한다. 환언하면 입후보자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그리고 기권함에 없이 반드시 선거에 참여한데 그 방법이 정확하여 무효가 도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15대 대통령 선거에 나타나나 시민의 참여도

관계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아산시의 총유권자는 123,007명으로 이중에 75.8%인 93.260명이 투표에 참가하고 24.2%인 29,747명이 기권 하였으며 투표자중 0.02%인 1,885명의 의사표시는 애성하게도 무효화되여 사장되고 말았다.

위 통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산시민중에 투표를 포기한 사람은 24.2%나 되는데 이는 충남의 23.0%전국의 19.3%보다높다. 이것은 이 지역의 정치에 관심도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다소 유감스러웠다.

한편 부재자 투표에 임하는 과정을 지켜본 필자는 다소 놀랍기까지 했다. 부재자투표를 하러 오는자의 약 10%정도가 송구한 봉투를 개봉조차 하지않고 집에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투표소에 와서 비로서 개봉을 하는가 하면 개봉을 하였으나 그내용물을 자세하게 읽어보지 않고 오는 사람도 투표할때의 정황으로 보아 약 5%정도는 되는듯 싶었다.

물론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관한 정보나 투표 요령등에 관하여 신문이나 방송유세를 직접 보고 듣고 하여 숙지하고 있는 사람도 이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그렇게 등한시하고 정마롤 신중한 선택을 하였을는지의문 스러웠다.

다음은 개표한 결과 투표 방법이 잘못되여 무효화된 경우를 한번 살펴보자. (1)지정 기표용구<(ㅅ)>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것 예컷데 자기 인장날인, 자기서명, 자기무인 기타 물형의 표시등, (2)둘 이상의 난에 표한것, (3)어느난에 표를 한것인지 식별할수 없는것, (4) 후보자 난외에<(ㅅ)>표를 추가한것, (5)부재자 투표의 경우(ㄱ)정규의 회송용 겉봉투르 ㄹ사용하지 않은거,(ㄴ)속 봉쿠 또는 회송용 겉봉투가 봉함되지 않은것(ㄷ)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로 신고하자는 거소투표의 방법으로 투표를 한것등이다.

물로 이 중에는 고의로 무효표를 만든 유권자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극히 미미한 수일것이다. 그렇다면 거의가 무지로 저질러진 것인데 50여년의 선거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는 이제 민주주의 기초가 확립되고, 언론매체의 발달, 높아진 소득수준, 사회의 다원화, 두터워진 중산층등으로 이른바 시민사회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때 아짓도 투표자의 0.05%의무효표가 나타난다는 것은 참으로 챙피한 노릇이다.

5.결론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가 국민들의 정치적 주장을 반영시키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고 통로라고한다면 불시의 사건 사고등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차명를 하여야 하고 그선택에 있어서는 가전 검증으로 보다 신중하게 하여야 함은 물론 그 투표 방법을 숙지 무효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그러기 위하여는 개개 국민은 물로 노간계기관과 언론기관이 계도를 계속하여야 할것이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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